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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가장 새로운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snt humanity)”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UN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논의 동향을 인도에 반한 죄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규정하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CC에서 다뤘거나 다루고 있는 전체 사건을 국가 지도자 처벌 및 관련 국제범죄 차원에서 간단히 개관하고, 최근 판례의 분석을 통해 인도에 반한 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양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이를 근거로 북한인권법 시행 관련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해 제시하는데, 특히 인도에 반한 죄 적용을 고려한다면 상황적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북한인권 상황과 인도에 반한 죄
Ⅲ. ICC 로마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
Ⅳ. ICC 판례에서의 인도에 반한 죄
Ⅴ. 결론: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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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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