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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6-19] 사적연금제도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04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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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회가 대가족사회에서 소가족사회로 변화하고, 출산자녀의 수가 감소하면서 노인의 생계문제는 가족내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로 변화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세계 각국은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공적연금(1층) - 퇴직연금(2층) - 사적연금(3층)으로 구성된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10인상 사업장 가입자부터 도입되어 1999년에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적연금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총인구의 50.6%인 약 16,692천명이 가입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되었으나, 2015년 8월 기준으로 약 56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적연금은 기존에 개별상품으로는 존재하였으나, 정책적으로 사적연금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 1994년부터이다.
사적연금은 신탁, 펀드 및 보험 같은 기존 금융상품에 연금을 결합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보험업법」에 따라 규율받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등은 기존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연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연금사업자라는 공동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 상품간 소비자보호 및 규제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에 관해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고자 2016년 11월 「개인연금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세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사적연금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과 「개인연금법」제정안을 검토하여 법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적연금의 일반론]
제1절 사적연금의 개념
제2절 사적연금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연금현황
제4절 사적연금에 있어 소비자 쟁점
[제3장 사적연금 관련 규제 현황]
제1절 공통적용 규정
제2절 연금저축신탁
제3절 연금저축펀드
제4절 연금저축보험
제5절 개인연금법 제정안
제6절 현행 사적연금제도의 소비자권익 침해사항
[제4장 사적연금제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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