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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9 - 2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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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annual working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in Korea is substantially longest among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Mexico. Reducing working hours effectively is main issue in the field of Korea industries. One of the ways is presented for reducing working hours is improving annual leave institutionally. For example, there are (i) how to ensure the annual leave universally, (ii) how to abolish the compensation allowance and (iii) how to establish the effective procedure for making worker use his/her annual leave easily and completely. It may be asked whether changing the annual leave system legislatively induces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thout changing culture of vacation and industrial circumstances fundamentally in Korea, only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annual leave system will reach the limit and not work.
#연차휴가 #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연간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annual leave #vacation #compensation allowance #annual working hours #reduction of working hours

목차

Ⅰ. 서론
Ⅱ. 연차휴가 개선방안 개관
Ⅲ. 연차휴가 개선방안의 실효성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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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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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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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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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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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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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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