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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29 - 23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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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인사원칙의 하나로서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 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체협약의 조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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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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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의 단체협약 전체와의 관련과 노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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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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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4. 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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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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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10.4.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3049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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