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대법원ﾠ2016. 12. 27.ﾠ선고ﾠ2014도15290ﾠ판결 -

강재원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

[판례평석]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09785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유제민

미디어와 인격권

2017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가감독의 원칙과 과제- 지방자치 시행 30년 평가를 기초로 -

김희곤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

강인호

국토

2019 .07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권경선

법학연구

2020 .01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5428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도

동북아법연구

2021 .01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조성제

지방자치법연구

2022 .12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7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환

연구보고서

2022 .12

피해자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시한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8 .1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