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김동성; 정성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성 (경기연구원) 정성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6-09]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78 (17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 질서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의 신질서가 가져올 변화와 도전을 예측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북한 등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지난 수백년간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국제질서를 경험하고 표출해왔다. 즉, 동북아시아는 중국중심의 봉건적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전근대 시대를 거쳤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등 열강들의 할거와 경쟁 그리고 중국,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침략과 병탄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식민시대를 겪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반세기 간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적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다. 1989년부터 본격화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와 냉전적 국제질서의 해체를 가져왔고 미국이 유럽에서의 경우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단일 패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21세기의 초입까지 동북아시아를 규정해 오던 미국의 패권적 질서는 오늘날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는 구질서와 신질서의 충돌이라는 격랑의 시대로 다시금 진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미래는 수많은 변수들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기에 향후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초강대국화’, ‘미국 패권력과 대외전략의 변동’, ‘일본의 정상국가화와 재무장’, ‘러시아의 귀환’, ‘북한의 핵 개발과 체제 불안’ 등은 동북아시아의 미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 가장 주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신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 지속’, ‘신 중국 시대의 개막’, ‘미중 공동 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미 · 중 · 일 · 러 4강의 세력균형 체제 정립’,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와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한국이 처한 각각의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견지해야 기본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은 크게 ‘국가 목표의 정립과 숙지’,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 및 교환 전략 수립’, ‘종합적이고 유연한 대외전략구사’,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 관계 구축’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각 상황별로 전략을 제시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대외전략은 대미국 편승전략을 주축으로 하면서 대중국 관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쟁취할 경우 한국은 대중국 편승전략과 대중국 균형전략을 상황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공동 통치와 세력 분할에 합의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대한 편승전략을 펼쳐야 한다. 즉, 현재의 결미친중(結美親中) 전략을 결미연중(結美聯中) 또는 연미연중(聯美聯中)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뚜렷한 패권국가 없이 19세기 말의 강대국 경쟁 체제로 돌아가면 한국은 가교전략을 대외전략의 중심 기조로 삼고 초월전략과 특화전략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체 핵무장을 완료하고 한국의 중립국화를 선언해서 한반도가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피전략을 구사하여 미 · 중 · 일 · 러 4강의 갈등과 다툼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가 지금까지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내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공동체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은 가교전략, 초월전략 그리고 특화전략을 대외전략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Northeast Asia seems to generate a movement toward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is region, partly owing to China’s rise, russia’s return, Japan’s state normalization,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etc.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rise of China is already transforming Northeast Asia in many ways by exercising its great influence. Some observers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era is coming to an end in this region, as the Western-oriented world order is replaced by one increasingly dominated by the East. Will China overthrow the existing order or become a part of it? There is no knowing what the future may bring forth in this region. In this situation, it clearly seems that South Korea needs to read into this turbulent changes and situations as a key middle power in this region. South Korea should become aware of their place in the new order, and should establish and proceed corresponding strategies to surv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ix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to study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is area, emphasizing a historical and systemic approach.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clusively analyz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rder and its changes in Northeast Asia. Also,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scenarios in this reg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e paper ultimately suggests further strategies that how South Korea can cope with the new changes of Northeast Asia.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paper begins by providing a theoretical description of international order system. Then, the changes of intra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s reviewed. Next, the study explores variables that may cause deep changes in North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Main challenges and future scenarios in this region are also illustrated in this paper.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drawing out the directions in which we need to cope with each situations.

#동북아시아 #미국패권 #군사력 #중국의 부상 #Northeast Asia #Military #Rising of China #International Order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과거와 현재]
제1절 국제질서와 변화
제2절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천
제3절 동북아시아 현 국제질서의 특성과 평가
[제3장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전망]
제1절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요인
제2절 동북아시아 신 국제질서 전망
[제4장 한국의 대응전략]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상황별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성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83 이용수 20,495

정성희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논문수 19 이용수 8,50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 :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과 한국

조윤영 정치정보연구 2016 .10

투키디데스의 ‘이중 함정’ : 중국의 부상과 현대 국제정치학

김태현 국제정치논총 2017 .06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 한국 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정남 아세아연구 2017 .06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김동성 이슈&진단 2017 .04

중국·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전망 : 지역안보복합체(RSC) 관점에서

이원우 21세기정치학회보 201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09-0021681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