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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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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는 분쟁형성, 안보레짐 구축, 안보공동체 설립 등 세가지 안보여건이 공존하는데, 중국과 미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1,500km 반접근(Anti-Access) 능력 보유는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확장과 공해전투(Air-Sea Battle) 강화를 촉발시켜 ‘동맹국/파 트너국가들과 함께하는 억제’ 구도를 형성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미사일방어(BMD)와 對미 사일방어(Counter-BMD)로 우주전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 양상으로 진행중이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동중국해 문제, 한반도 불안은 美中간 ‘군사적 新양극체제’를 형 성하였는데 미국의 압도(overlay) 상실과 패권(hegemony) 손상을 의미하며, ‘공유된 지역패권 (shared regional hegemony)’ 시대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도권 부각, 북 한의 핵무장으로 지역국가들은 미사일․해공군․우주력․사이버戰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변화 시키고, 핵무장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의 남중국해 80% 주권/관할권 주장과 EEZ 영토화 추 구는 동북아의 韓美 對 北韓, 日美 對 中國이라는 경직된 안보구조와 함께 지역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예방을 위해 美中대화 증진, 6자회담․ARF․ EAS 등 취약한 안보레짐을 활성화하여 북핵문제 해결, 軍備 투명성,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예방외교 등 다각적 안보협력 조치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도 이러한 맥락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의 조력자’로서 협력적 조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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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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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방부 / 2010 / 2010 국방백서 / 국방부
2. [단행본] - 국방정보본부 / 2005 / 2004년 중국 국방백서(中國的國防) / 국방정보본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한 / 2011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 아시아로의 귀환? / 국제관계연구 16 (2) : 103 ~ 1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엽 / 2012 /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전략연구 19 (54) : 187 ~ 2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12 /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 한국과 국제정치 28 (4) : 29 ~ 59
2. [단행본] - 국방정보본부 / 2005 / 2004년 중국 국방백서(中國的國防) / 국방정보본부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한 / 2011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 아시아로의 귀환? / 국제관계연구 16 (2) : 103 ~ 1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엽 / 2012 /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전략연구 19 (54) : 187 ~ 2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12 /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 한국과 국제정치 28 (4) : 29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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