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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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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들어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정치학계를 비롯한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단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너무나 미약한 편이다. 특히, 제5의 권력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에 천착하면서 연구주제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동태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사례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내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조사내용은 참여연대가 대표적으로 제기한 전국적인 쟁점(National Issue)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경제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액주주운동,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이것이 확대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과 영향력의 현상을 살펴본 결론으로는 주요한 시민단체가 성립초기의 미약한 정치적 기능에서 벗어나 이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활동을 축적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 영역별에 따라, 또는 운동전략에 따라 정치적 기능과 효율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 효과가 여론과 정부의 대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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