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5
- 수록면
- 257 - 276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체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노동동원수단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노동동원수단을 규범적 수단, 강제적 수단, 물질적 수단으로 나눈다면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노동이라는 규범적 수단을 강조하게 된다. 북한의 김정일체제도 김일성체제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수단이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가동되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자 강제적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일탈 현상으로 불법 월경자, 부랑민, ‘꽃제비’, 탈북자와 수용소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이래 초래된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제의 마비는 김정일체제가 물질적 유인(incentives)에 기반한 물질적 수단을 강조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1996년 도입된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 채택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하에서는 계획량을 초과한 식량에 대해 시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공업노동자들에게도 시장에 대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물질적 수단을 대폭 활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정일체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는 점점 개방지역이 나진․선봉지역 → 금강산 → 신의주 → 개성공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아직 초보적이지만 시장과 점포, 상품, 경쟁, 광고 등의 요소들이 급증하는 정도에서 볼 때 초보단계의 ‘시장 사회주의’적 맹아가 보인다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 김정일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017 .12
-
동원수단을 통한 김정일 체제의 작동기제(mechanism)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010 .09
-
김정일 시대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현대정치연구
2012 .10
-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유지 메커니즘의 작동 체계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015 .01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교 전략
국제정치연구
2003 .12
-
Kim Jong Il and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01
-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전략
국제정치논총
1999 .02
-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국가전략
2012 .01
-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현대북한연구
2010 .12
-
Diagnosis and Assessment of North Korea’s Sociocultural Sector in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011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