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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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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정책과 실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긴장 완화, 경제발전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뢰구축조치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신뢰구축조치의 수용과 실천에는 중국적 특징이 존재한다. 즉, 중국은 러시아와의 국경협정과 같이 자신에 명백하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뢰구축조치를 매우 중시한 반면, 일본과의 영토분쟁 혹은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대만과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뢰구축조치에 소극적이다. 또한 중국은 신뢰구축조치 내용의 수용에 있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언적 조치’에는 적극적이지만, ‘투명성조치’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방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수사적, 상징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신뢰구축조치의 개념 #중국의 신뢰구축조치 정책 #투명성조치 #Chinese Policy of Confidence-building Measures #Declaratory Measures #선언적 조치 #The Concept of CBMs #Transparency Meas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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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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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문정인 / 1992 / 남북한 신뢰구축: 그 가능성과 한계 in: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2. [단행본] - 외교통상부 / 1998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Helsinki 1975 in:유럽안보협력기구 / 외교통상부외교정책실 google schola 3. [단행본] - 서진영 / 2006 / 중국외교정책 / 폴리테이아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용섭 / 2002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이론, 선례, 정책 대안 / 국가전략 8 (4) dbpia 5. [단행본] - Allen, Kenneth W / 1999a / China’s Approach t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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