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어온 평화권 논의를 소개하면서 그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것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Ⅱ-Ⅲ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평 화권 논의를 냉전기와 탈냉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시기에서 진행된 주요 논의와 그 추 세를 제시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평화권의 특징과 쟁점을 설명함으로써 평화권에 대한 이해와 향 후 연구과제 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고 평화권 논의가 한 반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기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냉전기 평화권 논의는 유엔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져 오면서 추상적, 원칙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탈냉전 이후에는 유엔 관련 기구, 전문가 단체, 평화·인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적 차원에서 다 루지고 있다. 그래서 평화권은 연성 국제규범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평화 권이 성문화된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적 내용과 의무 담지자, 정당화 절차 등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 평화권은 한국에 한반도 평화, 안보정책 거버넌스, 평화·통일교육에 여 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임재성
경제와사회
2011
.09
환경재난과 인권의 법적 문제
김현준
토지공법연구
2016
.02
Peace and Gender : Toward the construction of “Peace as Human Rights” theory
Miyoko TSUJIMURA
이화젠더법학
2010
.03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 남북 ‘평화지대론’을 중심으로
장영권
국제정치논총
2011
.09
엘리트 운동선수 인권침해의 유형과 대응 지침 연구
박상혁
,
박인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23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7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