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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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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인권규범 모델이 이민정책을 분석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인식 하에 국제인권규범이 한국의 이주민 인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범이 한국의 이민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국제기구에 의한 권고사항에 주목하고, 이를 정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인권규범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 외에도 훨씬 더 광범위한 사항을 지적, 권고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 관련 사항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하여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주요 이민정책이론 중 하나인 국제인권규범 모델을 한국 사례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입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주요 이민법안 중 고용허가제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설명하는데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반면 재외동포법의 사례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 기반 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담론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듯 국제인권규범은 입법과정에서 국내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선택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해당 의원들과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민족주의적 담론과 국익 담론 속에서 해석되고 있었다. 행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의 이주민 인권 관련 권고사항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을 비교해본 결과, 많은 권고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인권규범이 이주민의 노동권, 사회권, 복지권 등에 대한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책은 이와는 다소 동떨어진 문화지원, 언어지원, 상담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법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이 본격적으로 인용된 때는 1990년대 이후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은 물론 무국적자, 귀화자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판결에 국제인권규범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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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유엔인권조약제도: 핵심 인권조약 및 조약 기구 개론 / 국가인권위원회
2.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3.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궁곤 / 2010 / 국제규범의 국내확산경로 : 대인지뢰금지규범의 국회내 유입과 발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4 (3) : 27 ~ 52
5. [기타자료] - 대법원·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 2013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과 차별금지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대법원·법무부
2.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3.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궁곤 / 2010 / 국제규범의 국내확산경로 : 대인지뢰금지규범의 국회내 유입과 발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4 (3) : 27 ~ 52
5. [기타자료] - 대법원·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 2013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과 차별금지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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