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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93 - 1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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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대안은 무엇 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와 민주주의 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인간 개념이 지상 유일의 목표이자 가치로 서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규율하며 실천하게 된다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영 역을 개인들이 무한책임으로 만들어놨다. 특히 한국사회는 서구와 달리 매우 심각한 상황이 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는 국가주의적 정치관과 무제한적 자본의 자기 팽창을 자유로 이해하는 경제적 이념을 동시에 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시대의 이념 적 유령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모든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의 위 기’ 및 ‘색깔론’의 과장된 언어로 봉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적 변화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 에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이 긴급 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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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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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춘 / 1997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창작과비평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회 / 2009 / 다시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 민변시론 8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 / 2008 /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와 형사사법의 왜곡 / 민주법학 (37) : 311 ~ 34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노영 / 1998 / 세계화와 민족국가 / 사회과학논총 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소진 / 2009 /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 경제와 사회 (84) : 12 ~ 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회 / 2009 / 다시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 민변시론 8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 / 2008 / 법질서정치(Law and Order Politics)와 형사사법의 왜곡 / 민주법학 (37) : 311 ~ 34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노영 / 1998 / 세계화와 민족국가 / 사회과학논총 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소진 / 2009 /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 경제와 사회 (84) : 1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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