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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43 - 2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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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두만강계발계획(GTI)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초국경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향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의 협력 발전 및 한국정부의 참여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북·중·러 국경지역의 역할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초국경 협력의 설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중·러 국경지역의 경제개발과 상호교류 등 성공적인 초국경 협력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가져옴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을 준다.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력지역의 규모, 북·중·러의 협력 경험, 제도적 프레임Ÿp, 협정 수준 및 관리 구조, 상호 소통과 공유된 인식 등이다. 광역두만강 지역에서 사업수 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러한 성공적인 경험이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간의 실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으 로서는 이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 및 유라시아 진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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