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의 육상협력과 해상갈등의 지정학: 양국 육상연계성 협력의 전략공통분모 탐색

정혜영

doi:10.24987/SNUACAR.2020.08.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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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1 - 122 (42page)

DOI: 10.24987/SNUACAR.2020.08.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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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제사회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관계 변화의 큰 틀을 배경으로, 중국과 베트남 사이 존재하는 협력과 갈등의 균형관계를 연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육상협력과 해상갈등 양대측면 조망을 통해, 두 국가 간 전략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한다. 이어 양국관계가 갈등과 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미-중 경쟁 구도와 연계되어 있는 지정학으로 인해, 내재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절제와 협력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대전략 이행과 대외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수단이 되는 소통(5通)은 이미 중-베 사이, 경제, 외교, 정책인프라, 금융, 관광문화협력 교류를 중심으로 그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 연계성(connectivity)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인프라 건설사업은 지체되고 있으며, 남중국해 해양안보의 불안정성 증대는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위기구조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안보, 영토분쟁의 긴장관계가 양국의 전략균형 감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하에서, 양국정부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의 균형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양국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본 연구에서는 남중국해 갈등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관계에 놓인 양국이 국경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협력에 접근하여 왔는지 검토하였으며, 양국의 인프라 연결사업이 지니는 의미를 양국의 국익과 대외발전전략 관점에서 논한다. 아울러 양국 연계성의 이행 수준을 높이고, 향후 지역안정 및 경제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전략공통분모를 양국의 인식과 입장에서 탐색한다. 나아가 본 연구로부터, 한반도 세력충돌의 지정학적 함의와 중국과의 연계성 과제를 상기(想起)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under a background of the new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context of geopolitics of rising China. Specifically, through the land-based cooperation and maritime conflict, the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strategies of China and Vietnam. Next, the study explains the geopolitical background that the two countries hav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In conclusion, the geopolitic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veals that despite the tensions inherent, China and Vietnam are taking a strategy to establish a strategic mode of control and cooperative communication.
The link between ‘China’s Belt & Road Initiative (BRI)’ and Vietnam’s ‘Two Corridors, One Belt’, is a collaborative infrastructure connectivity that will energize and develop the local economy in the border areas. The link also brings economic and security benefits to both countries. However, there has been a limit to the genuin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geo-political problems and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politics. Ultimately, under this structure in which tensions between China and Vietnam’s economic, security and territorial disputes are affected by the sense of strategic balance,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faced a new task to lead the bilateral cooperation by properly arranging the balance of polarity on continental powers and maritime powers.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the strategic common denominator of bilateral cooperation, was derived from the perception and perspectives of the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infrastructure connectivity of both countries. Furthermore, we will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ssues in the border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지정학 #중국과 베트남 관계 #일대일로(一带一路) #양랑일권(两廊一圈) #남중국해 분쟁 #국경경제협력 #연계성 #Geopolitics #China-Vietnam Relation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Vietnam's Two Corridors #One Belt #South China Sea Dispute #Border Economic Cooperation #Connectivity

I. 머리말
II. 양국 육상협력과 해상갈등의 지정학적 배경과 세력 충돌
III. 중국과 베트남의 육상연계성 협력구상과 남중국해 갈등
IV. 양국 육상연계성 실현 과제: 상호 인식과 전략협력의 공통 분모 탐색
V. 맺음말: 육상 연계성을 향한 지정학적 의미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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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 2016 /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 동남아시아연구 26(4):1~37

김성철 / 2018 /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헤징 / 중소연구 41(4):99~135

김재철 / 2019 / 평등성, 미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딜레마 / 중소연구 43(2):7~35

Nguyen Xuan Thang / 2007 / 1986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미국관계의 정상화 과정 / 동향과 논단 (1/2):101~110

Do Tien Sam / 2007 / 베트남과 중국 15년 관계 회고와 전망 / 동향과 논단 (1, 2):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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