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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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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며 그 불신의 핵심에는 국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불신은 정치과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공직후보추천에서 시작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이 연구는 정당의 공천을 통한 인위적인 입법엘리트의 교체가 국회구성 및 국회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핌으로써 정당공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의 국회구성 및 운영을 분석해본 결과, 정당들의 교체공천은 국회의원들의 개별 의정활동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전체 국회운영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이미 의정경험을 쌓은 현역의원들을 대거 교체한다면 국회 전체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전문성 저하는 의정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국회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평가를 공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평가 #초선의원 #An Evalu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arty's Nomin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교체공천 #현직효과 #정당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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