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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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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계량적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수행했던 녹색뉴딜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로서의 녹색성장은 성장과 분배와 고용과 환경의 통합지표로 표현되었으며 독립변수로서의 녹색뉴딜은 공적 투자, 사적 투자, 법적 규제 그리고 자율 규제의 네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로 정리되었다. 계량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전략은 녹색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계량분석의 과정에서 “공적 투자와 사적 투자의 대체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 현상과 전략적 실패 사이의 인과적 관계 검증이 차후의 과제이다.
#녹색뉴딜 #발전전략 #substitution of green investments #투자대체 #developmental strategy #green growth #녹색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성장 #Green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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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골먼, 대니엘 / 2010 / 에코지능 / 웅진 지식하우스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 방안 / 국무회의 자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석 / 2011 / 녹색성장정책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탄소레이블링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모형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19 (4) : 49 ~ 72 dbpia [단행본] - 김도훈 / 2009 / 생태신학과 생태영성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11 / 녹색성장에 대한 경제철학적 성찰 / 환경철학 (11) : 39 ~ 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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