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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또는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위기 대응과정을 전달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에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감염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개연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과 대척점에 있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논쟁점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와 민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해외유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의 침해양태를 살펴보고, 언론보도의 기준을 제언한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가 공중보건이라는 분명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ㆍ윤리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 질병감시체계내의 개인정보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Ⅲ.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Ⅳ.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새로운 기준 마련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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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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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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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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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1]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시청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보도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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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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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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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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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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