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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직 (성균관대학교) 정기덕 (성균관대학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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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조세의 역진성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하위집단에 비해 중위, 상위 집단의 소득이 각 3배,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일 평균 흡연량의 차이가 두 집단과 1개피 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담배 가격 증가의 단기적 충격이 사라졌을 때 정책의 주 목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담배 가격 인상,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다양한 비가격정책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연구 설계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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