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열린정부 추진성과결과 분석을 통한 정부신뢰 제고 : OGP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OGP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김재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1 - 10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효과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효과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의 6개 영역을 살펴보며, 각 영역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참조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중 정부의 도덕성과 연관성이 높은 열린정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열린정부 추구를 위한 통합조직인 ‘열린정부 파트너십’(OGP)의 성과분석 요건을 틀로 하여 분석된 ‘대한민국 독립연구기구’ 조사결과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공약추진 과정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과정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명확한 산출물만을 도출하기 위하여 매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공약이 추진된 이유로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정부에서 제시한 5개 공약이 OGP 국가실행계획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공약 과정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요시 하는 OGP의 지침에 부합하여 공약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공약의 개발과 추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체와 투입되는 인력의 문제도 큰 장애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보다도 더욱 큰 문제점은 OGP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가치와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구성원의 산출물 지향적인 문화와 이에 따른 보상체계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어, 공약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투명성, 개방성, 시민 참여와 같은 부분이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열린정부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컨트롤타워가 지정되고,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둘 째, 열린정부를 위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계획이 열린정부의 가치에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추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셋 째, 열린정부 추진절차가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추진과정과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넷 째,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중요성과 절차상의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이 정부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정부 추구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수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결과가 가감 없이 국민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Confidence in government has grea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socioecomic activities as well as the government policy effectiveness. This paper presents 6 areas of governance, according to OECD, a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in order to preserve the public trust in their government. The Korean open government policy result assessed by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 is used to analyze the output and the causes behind those output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producing outputs that would be resulted in good public relations materials, instead of planing for strategies and concordances in line with promoting the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The possible explanations for su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ince the plan was not developed with the OGP action plan guidelines, so the commitments could not assure neither the openness nor transparency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Second, the control tower for the action, the Ministry of Interior, was not in position to control other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gencies, since they are pretty much equal in the line of command of the Korean government. Third, maybe the most compelling problem, the government officials seemed not fully understood the core values of the open government proposed by the OGP. It was couped with a performance incentive system in line with producing visible outputs that caused the lack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which are all time consuming to the officials.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promote the public trust in Korean government. First, the control tower sould be designated with kinf of influence that can oversight all departments and agencies. Also, an adequate manpower should be commissioned in order to carry out the task in hands properly. Second, the open government action plan should be designed in detail in order to reflect the values guidelined by OGP. In addition, an adequate timeline should be given in ordr to carry out the action plans throughly and effectively. Third, all strategies, plans, processes, outputs, feedbacks, and evaluations should be documented and recorded to enhanc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procedures and processes. Fourth, continuous training for the officials are nee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to ensure the pulic trust in government. Lastly, a periodical assessments of the government trust should be carried out and publicly announced to ensure the proper self-assessment and awareness as well as openness to the public.

#정부신뢰 #열린정부 파트너십 #정부3.0 #정보공개 #시민참여 #Government Trust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 #Government 3.0 #Information Disclosure #Citizen Particip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일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0 이용수 2,7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의 개발교육 전략, 사례, 현황과 한국의 과제

박수연 국제개발협력 2017 .09

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연대

박한규 OUGHTOPIA 2016 .11

복잡성 연구의 문제의식과 교육 실천에의 적용

심임섭 교육비평 2016 .11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열린 정부 추진전략

김재일 EAI 워킹페이퍼 2017 .03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 , 엄태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24031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