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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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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호 (군산대학교) 이남국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5 - 1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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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중되는 정부에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수많은 사회적 난제들로 인해 정부신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신뢰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도출 및 정책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정부성과, 국민참여, 공공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도한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 강화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반영 등이 필요하며, 보편적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정책의 적극적 추진 또한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를 주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 좋고 보다유익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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