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수은에 관한 규칙」입법안에 대한 고찰

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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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1號(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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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는 지구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지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하였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수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2017년 1월 현재 35개국이 미나마타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후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는“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 27.「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2월 미나마타협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신규 규칙인「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 수은의 수출입 제한, 수은 폐기물의 처리, 회원국들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제7차 환경실행프로그램”에 부합한다. 유럽연합의 현행 법규에도 미나마타협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선택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법안 발의에 앞서 유럽위원회에서 2개의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온라인 공공협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대안별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법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nvironment pollution and environment destruction have caused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dopt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in 1992 and in 1997 respectively. In 2013,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 (UNEP) adopted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he “Minamata Convention”). The Minamata Convention is a global treat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leases of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and addresses the whole life-cycle of mercury, from primary mercury mining to the management of mercury waste, with the objective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emissions of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to air, water and land. As of January 2017, the Minamata Convention is ratified by 35 nations, and the Minamata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it has been ratified by 50 nations.
The European Union (the “EU”) has developed the climate change strategy and the legisl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less than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has a well-developed policy to control the risks posed by mercury. Although much of the Minamata Convention is already covered by the current EU legis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submitted a legislativ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ercury to Implement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o the European Parliamentary and the Council February 2, 2016. The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ve proposal concluded that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inamata Convention will provide the EU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benefits, and the proposa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U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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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만 / 2014 /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평가 사례 연구 ― 2013년 경량비닐봉투소비감축법안의 입법영향평가 ― / 법학논총 34 (1) : 153 ~ 18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만 / 2016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 아주법학 9 (4) : 225 ~ 24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정 / 2012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60) : 71 ~ 10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07 /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석순 / 1998 / 미나마타 사건 / 환경기술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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