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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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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별성이 강한 정책인 이상, 예외 없이 효과적인 단일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물론 널리 주민들이 각각의 지역과제를 다시 발견하고, 독자적인 지역재생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영국에서는 1977년 정부의 정책보고서 “중심 시가지를 위한 정책(Policy for the Inner Cities)”이 공표된 이후 수많은 지역재생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그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와 기본적 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민족 출신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록자 수의 총인구 중 비중이 1.3%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잉글랜드의 비백인 거주자의 비율은 약 9.1%, 런던에 한해서 보면 약 28.9%에 달한다. 소수민족 출신자는 특정구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에 따라서는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드물지는 않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간의 통합과 평등의 확보라는 사회복지 정책의 요청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 조치 여부이다. 기존의 과소 벽지 대책이나 특정지역 진흥 대책 등 정부의 재정조치 정책수단으로서는 예도 많이 있지만, 구조개혁특구의 도입에서 보듯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의 기본 틀이 지역을 한정하고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황폐지역(deprived area)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인근지역 재생자금 제도는 대상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따르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황폐지역의 개선이라는 목표만 붙잡고 무조건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현재 영국은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황폐지역의 지리적 확대는 수준 높은 노동력과 안전성 확보라는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동기도 읽을 수 있다. 지역재생 정책의 목표의 양면성이라는 특징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지역재생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공통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역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역재생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현실의 정책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대책의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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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영국 도시마을 등장과 현재 상황
III. 도시마을 개념과 그 등장배경
IV. 도시마을의 유형 및 그 특징
V.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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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정후 / 2014 /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 2014년 7월 29일 콜로키움 발표자료 : 1 ~ 4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14 /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이익회사법에 관한 법적 고찰 / 강원법학 43 : 113 ~ 16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진 / / 해외사례를통해본도시재생정책 / 자치발전 : 42 ~ 5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근철 / 2011 / 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들의 사업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 국토지리학회지 45 (4) : 11 ~ 2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일성 / 2010 /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과 교훈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11 (2) : 131 ~ 1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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