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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법학논총
2022 .06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2017 .06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동아법학
2016 .02
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2015 .02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8 .03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실무의 법적 쟁점 연구
경찰학연구
2020 .12
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비교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일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장 범위 및 준항고에서 취소의 대상 검토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학평론
2017 .05
원격 압수ㆍ수색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확대 가능성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
2024 .03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개선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조
2016 .01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5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중 무결성 및 동일성에 대하여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법조
2018 .01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주요 쟁점과 수사절차 제언
원광법학
2021 .01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2018 .01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2018 .01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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