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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691 - 720 (30page)
- DOI
- 10.22558/jieb.2017.04.30.2.69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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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건형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청산형 구제제도인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중 어떤 제도가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여신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종속변수로, 최근 8년 6개월간의 세 가지 구제제도 분기별 이용자수 변화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위의 세 가지 제도 중에 개인회생제도가 은행전체 및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에 가장 민감하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된 반면에,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의 경우 세 가지 제도 모두가 여신자산 건전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할 경우 개인회생 등 신청 직전·후에 신규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권은 신용정보 집중·공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징후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적 구제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사적구제제도 운영기관의 채무종합상담을 의무화하는 관련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 결과 위의 세 가지 제도 중에 개인회생제도가 은행전체 및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에 가장 민감하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된 반면에,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의 경우 세 가지 제도 모두가 여신자산 건전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할 경우 개인회생 등 신청 직전·후에 신규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권은 신용정보 집중·공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징후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적 구제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사적구제제도 운영기관의 채무종합상담을 의무화하는 관련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Ⅲ. 연구자료 및 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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