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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11 - 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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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에서 물이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정치학은 이 지역의 가장 논쟁적 사안 중 하나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메콩강은 1990년대 이후 경제통합과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역내에서 사회생태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메콩의 수자원은 유역 내 7500만 인구의 생계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유례 없는 빠른 경제 성장 하에 수자원에 대한 관점과 이용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다. 유역 내에서 물을 둘러싼 갈등은 단지 국가나 지역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식량생산, 전력 생산, 도시 및 생활용수 확보 간의 경쟁과 갈등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질의 수자원의 가용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성장, 농업 생산, 에너지 생산에 새로운 제한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
메콩강은 중국과 대륙부동남아시아의 5개국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이다. 메콩유역국들이 메콩을 이용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상이했으며, 메콩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위치, 주요산업, 현안에 따라 차별적이다. 예컨대, 중국은 상류메콩유역을 기본적으로 수력발전의 원천이자 무역로로 바라본다. 라오스는 메콩을 수력 개발원으로 바라본다. 태국은 국내생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는 이웃국의 전력 수입에 관심이 많으며, 농업국답게 관개용수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 전력 생산의 90%가 수력에서 기원하는 것에 비해 캄보디아가 이 강에 의지하는 가장 큰 요소는 담수어업이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현재의 수문학적 특성의 보호와 유지를 요구한다. 한편 베트남은 델타지역의 농어업 생산에서 큰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으며, 최근의 당면과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생산의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최근 기후변화 등의 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응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EF NEXUS)의 담론과 정책제안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역내 물 갈등 관련 연구, 정책, 개발협력 프로젝트 내에서 WEF 넥서스 접근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에서 WEF 넥서스 접근이 이해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동원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접근의 이상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짚어보게 될 것이다.
메콩강은 중국과 대륙부동남아시아의 5개국이 공유하는 국제하천이다. 메콩유역국들이 메콩을 이용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상이했으며, 메콩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위치, 주요산업, 현안에 따라 차별적이다. 예컨대, 중국은 상류메콩유역을 기본적으로 수력발전의 원천이자 무역로로 바라본다. 라오스는 메콩을 수력 개발원으로 바라본다. 태국은 국내생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는 이웃국의 전력 수입에 관심이 많으며, 농업국답게 관개용수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 전력 생산의 90%가 수력에서 기원하는 것에 비해 캄보디아가 이 강에 의지하는 가장 큰 요소는 담수어업이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현재의 수문학적 특성의 보호와 유지를 요구한다. 한편 베트남은 델타지역의 농어업 생산에서 큰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으며, 최근의 당면과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생산의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최근 기후변화 등의 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응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EF NEXUS)의 담론과 정책제안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역내 물 갈등 관련 연구, 정책, 개발협력 프로젝트 내에서 WEF 넥서스 접근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에서 WEF 넥서스 접근이 이해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동원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접근의 이상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짚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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