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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85 - 2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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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진 NHK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움직임과 이에 대한 NHK와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현대 일본 사회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과　시민사회의 변동 여부를 고찰한다. 2004, 2005년의 NHK 내부 비리 폭로와 정치 개입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운동은 NHK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과 시청자 주권 의식의 고양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함의가 크다. 일본의 수신료 제도는 전후 민주화 개혁 과정에서 성립한 것으로,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시청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처럼 이례적인 수신료 제도의 장기 지속을 전후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지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최근의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운동과 정부와 NHK의 대응을 통해 이러한 수신료 제도를 떠받쳐 온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승인의 지속과 함께, 그러한 공영방송 인식에 나타난 균열을 진단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대 일본의 수신료 문제를 공영방송의 이상과 전후 민주주의적인 지향의 뿌리 깊음과 동시에 이들의 동요를 상징하는 사회 현상으로 결론짓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NHK #시민사회 #전후 민주주의 #public broadcasting #reception fees #NHK #civil society #postwar democracy

목차

1. 머리말
2. NHK 수신료 제도 성립과 전후 민주주의
3. NHK 내부 비리 발각과 정치 개입을 계기로 한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운동
4. ‘공평부담’론의 대두와 수신료 의무화 움직임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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