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리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李重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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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重基

저널정보: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논총 성곡논총 제29집 제2권

발행연도: 1998.8

수록면: 527 - 58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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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Ⅱ. 신탁의 개념과 종류
Ⅲ. 재산권의 여러 측면과 신탁의 응용
Ⅳ.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근거법리와 보호방법
Ⅴ.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제
Ⅵ. 유용된 신탁재산의 회복과 보충 : 제3자에 대한 의제신탁 인정
Ⅶ. 상사적 맥락에서의 신탁의 활용
Ⅶ. 소비자 보호 맥락에서의 신탁의 활용
Ⅸ. 정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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