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사업 창출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 정비방안 연구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조화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조화를 중심으로

김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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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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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사업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매우 괄목할만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최근에는 실제 이를 창작한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관점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면적인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작한 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으로 부터 받아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다만 그 제약은 지금까지와 같이 귀속주체의 선택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원인은 저작권과 특허권 등이 서로 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각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각각의 권리가 서로 행사되는 시점에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식재산권의 행사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최근의 제도적 개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등의 활용이 확보되더라도 저작권의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첫째, 계약상대방의 계약목적물 이용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 혼동 발생의 우려 문제, 둘째, 계약상대방의 동일성유지권 미확보에 따라 계약목적의 대상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셋째, 계약상대방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제3자 실시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 및 넷째, 법규와 행정규칙의 충돌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각각의 적절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다.

For the past 10 years, the issue on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the project order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remarkably discussed. In this regard, a systematic change has been recently made in such a direction as gran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 person who has actually created a work. However, despite this ostensible systematic development, a creating party is still much restricted from util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cerned after it has been granted by the ordering agency, provided that such restriction has been attributed not to the selection of the party hol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to a newly emerging cause. In this case, the newly emerging cause mea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pyrights and patents, etc.,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eading to conflicts among such rights upon exercising them.
In light of this, this study explores the measur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arising upon exercising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o that the system on the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be sufficiently improved. Accordingly, with a focus on patents, etc., as being significantly improved from the systematic perspective, the problems that could possibly occur are examined in terms of copyrights, although the utilization of patents, etc., is secured.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problems and considers each appropriate solution in legislation: i) as the scope of using the subject matter by the other party is not clarified, confusion could occur amo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i) as the other party fails to secure its right of integrity, the object of the contractual purpose could not be properly utilized; iii) any problems arising from the working of a third party of the patent held by the other party; and iv) problems due to conflict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지식재산권 귀속 #정부발주사업 #국유재산법 #특허권 #저작권 #Intellectual Property(IP) Possession #Public Project #STATE PROPERTY ACT #Patent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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