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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52 - 47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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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IT 패션의 개념과 법적 쟁점
III. 제조과정과 지적재산권
IV. 서비스과정과 지적재산권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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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은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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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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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5. 2. 24. 선고 2004허4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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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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