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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15 - 3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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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투지우스는 ‘연방주의의 아버지’나 보충성 원칙으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사상은 보댕이나 홉스 등 주류 정치사상가의 국가주의 논리에 밀려 400 여 년 간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회공동체, 사회적 연방주의, 지역대표성, 보충성, 그리고 주권 공유의 주장은 17세기 초보다 오늘날 개인주의에 근거한 중앙집권적 국가 시대에 더 요구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이 논문은 그의 사상의 바탕이 되는 생애를 정리하고 통치구조에 대한 주장을 고찰한다. 이어 알투지우스의 사상을 동 시대의 보댕과 홉스의 국가주의 주장과 비교한 후 그의 통치구조에 대한 논리가 오늘날 우리 중앙집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합한 주장임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알투지우스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찰한다.
#알투지우스 #연방주의 #보충성 원칙 #다층 거버넌스 #헌법개정 #Althusius #Federalism #Subsidiarity #Multi-level Governance #Constitutional Revision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알투지우스의 생애와 「폴리티카」
Ⅲ. 국가주의 전통 대 알투지우스 사상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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