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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방호경 이서영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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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서비스부문의 중요성] 한·중·일 3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동안 높아져 왔음. -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한국 15.6%, 중국 9.5%, 일본 20.5%)은 상품 수출에 비해 미미하나 부가가치로 측정한 수출에서는 서비스(한국 38.5%, 중국 39.7%, 일본 44.8%)의 중요성이 강조됨. ▶ [부가가치 서비스무역의 특징] 부가가치 측면에서 3국의 서비스 수출을 분석한 결과 ① 제조업보다 빠른 수출증가세 시현 ② 3국간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 기여 ③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간접적인 서비스 수출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등의 특징이 나타남. - 상품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2014년 기준 한국 27.5%, 중국 30.3%, 일본 29.9%를 점유 - 3국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서비스부문에서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남. ▶ [3국 서비스 육성정책의 특징 및 비교] 최근 3국은 중간재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도화·융합화와 함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발표 - 3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①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② 제조업 융합·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③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④ R&D 투자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내 제조업에 원활히 이입되는 동시에 국내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 -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27.5%(2014년)를 보여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 서비스의 부가가치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이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을 시사 ▶ [3국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역내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특징과 서비스산업 정책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3국 서비스부문간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① 서비스 관련 신산업 창출 ② 상호 규제 조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③ 3국 소비자의 후생 증진 등을 기대해볼 수 있음. -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 특히 국경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및 조화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3국간 지속적인 논의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공유하기 위한 공식채널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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