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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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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0집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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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수익성지표와 지불능력지표를 척도로 삼아 연도별, 경지규모별, 지대별, 영농형태별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하였다. 수익성 지표로는 농업자본수익률을 이용하였고, 보조지표로 부채/농가경제잉여 비율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부채/유통자산 비율과 부채/자기자산 비율에 의해 지불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재무성과 지표들로 최근 10년 간의 농가경제를 분석하여 보면 부채의 단기지불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유통자산 비율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가의 재산이나 경영성과에 대한 농가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한국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별로 보면, 대농일수록 수익성 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불능력면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로는 1996년의 경우 도시근교가 다른 지대보다 지불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형태별로는 화훼나 축산 등 시설투자가 많은 작목일수록 부채/자기자산 비율이 높아 경영 외부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흐름 및 감가상각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경영의 진단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영능력향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외부적 요인으로서 농산물 시장정보 전달체계의 강화, 농업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UR농업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Green Box)의 다양한 형태들을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통한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가의 부채상환의사를 높이기 위한 농업금융기관의 적기적량의 대출보장과 지도금융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출금 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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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률 월간말 2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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