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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치 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과 같은 공중보건 수단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자유주의를 헌법의 사상적 토대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쟁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공중보건을 위한 경찰권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헌법적 긴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ochner v. New York 판결과 같이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된 헌법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1900년대 초반에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의 긴장이라는 헌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은 당시의 주류적 해석론과 일견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즉,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은, 천연두 유행이라는 공동체의 전체 시민을 위태롭게 하는 공중보건적 위험이 존재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 활동 내지 규제의 정당화 근거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중보건적 개입의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Lochner v. New York 판결과 같이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된 헌법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1900년대 초반에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의 긴장이라는 헌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은 당시의 주류적 해석론과 일견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즉,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은, 천연두 유행이라는 공동체의 전체 시민을 위태롭게 하는 공중보건적 위험이 존재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 활동 내지 규제의 정당화 근거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중보건적 개입의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의 내용
Ⅲ.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의 역사적 의미
Ⅳ. 맺음말 : 공중보건법학의 효시(嚆矢)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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