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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17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경제법연구
2017.07
학술저널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법학회논총
2017.06
학술저널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이천기
통상법률
2017.06
학술저널
탄소국경세조정의 WTO협정 합치성 연구 : 탄소세제 및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국경세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천기
법학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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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
Ⅲ.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배출권에 대한 수입 국경세조정 가부
Ⅳ. 탄소세에 대한 수입 국경세조정 가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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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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