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doi:10.46271/KJIEL.2017.07.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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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천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93 - 117 (25page)

DOI: 10.46271/KJIEL.2017.07.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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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경제법연구 2017.07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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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조정의 WTO협정 합치성 연구 : 탄소세제 및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국경세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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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 ‘지역특정성’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경제법연구 2014.03 학술저널

2013

우리나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WTO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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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성 연구 :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이천기 법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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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WTO협정에 따라 수출 국경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WTO협정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수출국경세조정의 적용대상과 범위, 발동요건을 살펴보고, 탄소세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세는 상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최종상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탄소 배출’을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수출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세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수출 국경세조정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세환급은 상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WTO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과 GATT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상품이 과세의 근거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상품과 수출상품이 동종인 한 수출상품에 국경세조정(즉 조세환급)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부과된 간접세의 경우,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일정 조건 하에 수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 전단계 누적간접세 외 다른 간접세 유형의 경우 학설의 입장이 갈리고 있으나, WTO보조금협정 근거규정의 해석상 수출 국경세조정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해 수출 국경세조정을 WTO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제약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은 수출국이 탄소집약상품에 기 부과하였던 탄소비용을 수출시 환급해주는 형태이므로, 탄소감축노력을 수출국이 스스로 취소해 버리는 셈이 된다. 따라서 ‘탄소’ 국경세조정이라는 기후변화 완화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 비추어,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 사실적 부담이 동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제도는 기후변화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수출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수입 측면에 대해서만 도입 ·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caused by asymmetries between and among countr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efforts, an argument has been made that export-side border tax adjustments (hereinafter “export BTAs”) can be utilised pursuant to WTO law to effectively address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author interprets WTO provisions related to export BTAs to discuss their material scope and conformity requirements, and aims to arrive at a conclusion as to whether carbon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some countries and scholars have argued. This question is problematic because carbon taxes are imposed by reason of carbon, which is emit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roducts but does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i.e.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While there remain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f exemptions or remissions of such taxes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categorized as export subsidies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and GATT 1994, only indirect taxes imposed on products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In case where a tax is imposed on products by reason of elemen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or certain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paragraph (h) of Annex I of WTO Subsidies Agreement a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long as it constitutes a prior-stage cumulative tax. However, in case of other types of indirect taxes, while there have been a divergence of scholarly opinions, this author submits that in light of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all relevant provisions including paragraph (h) of Annex I of the same Agreement, they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but constitute export subsidie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legal complications, as a factual matter, if export BTAs are to be implemented to reimburse the previously collected carbon tax on exported products, such carbon BTA systems cannot be said to have the environmental purpose. Such tax exemptions or remissions would entirely defeat the purpose of running a carbon tax system (which is carbon emissions reduction) in the first instance.
Accordingly, this author suggests that by applying export BTAs to carbon taxes, a WTO Member would highly likely fall in a situation where it suffers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burden way higher than the benefits it can get. In this vein he concludes that while under certain conditions BTAs can be utilised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they are desirable to be used exclusively on the import side only.

#국경세조정 #세계무역기구 #기후변화 #탄소세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 #border tax adjustments (BTAs)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limate change #carbon taxes #elemen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final products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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