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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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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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제정된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뢰출산법)｣에 따른 신뢰출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동법의 의미에서의 신뢰출산이라함은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임신 후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한 예비엄마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갈등법에 근거하여 임신여성은 출산 전후에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여성이 신뢰출산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뢰출산 과정에서 임신여성이 사용할 익명(성과 이름)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하나 또는 복수로 정한다. 이어서 상담소는 자의 혈통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혈통증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서에는 친생모의 성명, 출생일자와 주소가 기재되고, 이 증서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나아가 상담소는 신뢰출산임을 밝힌 상태에서 임신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출산지원시설(의료기관이나 조산원)에 임신여성의 익명, 자의 이름을 통지한다. 아울러 입양･위탁가정 선정 등 장차 출생할 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청소년청에도 임신여성의 익명,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시설을 통지한다.
신뢰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소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통지하고, 상담소는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기재한 후 이를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송부한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장은 신분등록청에 친생모의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신분등록청은 자의 출생등록부를 작성한 후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친생모의 익명과 함께 자의 성명을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은 상담소로부터 송부 받았던 혈통증서 봉투 표면에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를 위하여 이 증서를 보관한다.
신뢰출산을 하게 되면 모의 친권이 정지되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출생과 동시에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출생 전에도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청소년청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출산 후 입양된 양자는 만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보관 중인 혈통증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15세가 되면 친생모는 신뢰출산 때 사용했던 익명으로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언급하면서 자가 자신이 남긴 혈통증서를 열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는 가정법원에 혈통증서 열람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친생모가 계속해서 익명성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과 자녀가 친생모를 알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열람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ie in vertrauliche Geburt nach dem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vom 28.8.2013(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darzustellen und entsprechende gesetzliche Regelungen zu erörtern. Vertrauliche Geburt nach diesem Gesetz bedeutet: Frauen können ihr Kind in einer Klinik oder bei einer Hebamme medizinisch sicher und vertraulich zur Welt bringen und gleichzeitig 16 Jahre lang ihre Anonymität wahren.
Da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schafft die Möglichkeit, dass Schwangere vor und nach der Geburt anonym durch eine Schwangerschaftsberatungsstelle beraten, betreut und begleitet werden können. Wenn Schwangere sich für eine vertrauliche Geburt entscheiden sollte, sucht sie sich ein Pseudonym aus, das aus einem Vor- und Familiennamen besteht, und wählt, wenn sie möchte auch weibliche und männliche Vornamen für das Kindes aus. Die Beratungsstelle nimmt daraufhin die Angaben der Schwangeren vertraulich auf, verschließt diese sicher in einem Umschlag. Nach der Aufnahme ihrer persönlichen Daten wird die Schwangere von der Betratungsstelle an ein Krankenhaus vermittelt. Dies geschieht zur Wahrung der Anonymität unter ihrem Pseudonym. Weiterhin teilt sie dem am Geburtsort zuständigen Jugendamt den voraussichtlichen Geburtsermin und das Pseudonym der Schwangeren mit.
Nach der Geburt teilen die Krankenhausleitung der zuständigen Beratungsstelle Geburtsdatum und –ort des Kindes mit. Die Beratungstelle leitet den Herkunftsnachweis dem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he Aufgaben(BAFzA) zu. Diese Daten, das Pseudonym der Mutter und die für das Kind gewünschten Vornamen, werden an das Standesamt weitergeleiter. So kann das Standesamt eine Geburtsurkunde ausstellen. Im Anschluss werden der beurkundete Name der Kindes und das Pseudonym der Mutter an das BAFzA weitergeleitet. Das BAFzA, das den von der Beratungsstelle übersandten Herkunftsnachweis verwahrt, kann diesen dadurch dem Kind zuordnen.
Die elterliche Sorge der Mutter ruht, solange sie ihre Anonymität nicht aufgibt. Wird das Kind zur Adoption freigegeben, so hat es mit 16 Jahren das Recht, die persönlichen Daten der Mutter beim BAFzA einzusehen. Wenn der Mutter die Offenlegung der Daten auch nach 16 Jahren noch unzumutber erscheint, besteht die Möglichkeit, dass sie schutzwürdige Belange geltend macht. Diese können ab dem 15. Lebensjahr des Kindes vorgebracht werden. Es kann aber die Einsicht beim Familiengericht beantragen, das dann darüber entscheidet, ob das Interesse der leiblichen Mutter an einer weiteren Geheimhaltung ihrer Identität gegenüber dem Interesse des Kindes auf Kenntnis seiner Abstammung überw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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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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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문 / 2015 / 익명출산에서 익명상담으로 / 동북아법연구 8 (3) : 475 ~ 49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4 /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法學論文集 38 (2) : 33 ~ 10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3 /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 법학연구 54 (4) : 315 ~ 341

[인터넷자원] - 대구일보 / / 오늘은 입양의 날…미혼모 아동 입양 줄고, 버려지는 아이 늘었다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종희 / 2014 /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7 (2) : 89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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