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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4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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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m koreanischen BGB wird es vermutet, dass ein von der Ehefrau wärend der Ehe empfangenes Kind das Kind des Ehemannes ist(§ 844 Abs. 1 KBGB). Die Vermutung führt dazu, dass bei bestehender Ehe das Kindesverhältniss zum Vater mit der Geburt des Kindes entsteht. In der Realität ist jdoch nicht immer der Mann, dem ein Kind kraft Ehe zugeordnet ist, der biologischer Vater. Die Zuordnung muss somit nicht endgültig sein, wenn sie der Wahrheit nicht entspricht. Um das Abweichen der gesetzlichen Vaterschaftszuordnung von der Realität korrigieren zu können, sieht das koreanische BGB die Möglichkeit vor, die Vaterschaft bei Gericht anzufechten. Die Wirkungen der Rechtsentscheidung über die erfolgreich angefochtene Vaterschaft treten mit der Geburt des Kindes in Kraft.
Die Klage auf Anfechtung der Vaterschaft kann nur der Ehemann oder die Mutter erheben (§ 846 KBGB). Das Kind hat auf keinen Fall das Recht, die Vaterschaft anzufechten.
De lege ferenda sollte dem Kind ein selbständiges Anfechtungsrecht zustehen. Das Recht des Kindes zur Vaterschaftsanfechtung sollte jedoch nur ausnahmsweise bestehen, wenn der rechtliche Vater dem Kind gegenüber eine schwere Verfehlung begangen hat oder keine gefestigte sozial-familiäre Beziehung zum Vater entstanden ist. Mit dieser Einschränkung des Anfechtungsrechts des Kindes wird die wichtigen Prinzipien des Abstammungsrechts, nämlich das Wohl des Kindes, die Wahrung des Familienfriedens und die biologische Wahrheit berücksichtigt.
#자녀의 친생부인권(Recht des Kindes zur Vaterschaftsanfechtung) #자녀의 복리(Kindeswohl) #가정의 평화(Familienfrieden)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Recht des Kindes auf Kenntnis der eigenen Abstammung) #실질적 친자관계(sozial gelebte Vater-Kind-Beziehu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
Ⅲ.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입법연혁과 현행 규정) -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Ⅳ. 자녀의 친생부인권을 도입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대한 합리적 제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김갑동 / 1997 / 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現行法上 問題點에 관한 考察 / 법조 46(7) google schola 김상용 / 1999 / 면접교섭권 / 법학연구 40(1) google schola 김상용 / 2001 / 모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연구 / 법조 (541) google schola 김상용 / 2020 / 생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 중앙법학 22(1):155~187 Crossref 김주수 / 2016 / 주석 민법 친족(3) / 사법행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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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1]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입양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파양 및 위자료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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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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