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기술의 공동연구와 특허권 귀속

한승호; 권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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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호 (광운대학교) 권태복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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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이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글로벌 무기생산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한 수출증대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기업 이윤증대와 국부 창출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출한 방산제품의 기술모방과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특허권의 확보는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경우는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 기업에 귀속시켜 민간 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세계에서 막대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의 방위산업경쟁력을 우리는 유념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동연구개발 과정 중 방위산업체의 연구원들이 독자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도 이는 모두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되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은 특허출원에 소극적으로 되며 이는 개발기술 보호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며 방위산업체들의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저해요인들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유특허권화 함으로서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필요시 정부의 제3자 비독점실시권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보완 및 개정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lthough the national defence study and development is the common study, the various problems have been generated by the unreasonable reality in that the patent right is belonged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Defence and Science Institute. Especially it is the reality that the domestic defence industries have the vital mission called to the business profit increase and the national wealth creation through the higher valuation by the import increase from passing the keen competition with the global weapon production companies. The securement of the patent right is urgent to prevent the technology imitation and the technology outflow of the imported defence ware and to strengthen the business competitive power. In view of such an our reality, it will be bigger to be suggested in case of Israel.
In case of Israel, the private enterprises ow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defence technology and competitions of the private enterprises are keenly developed, and we should keep in mi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defence industry in Israel which realizes the hug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thereby. Since although in our country, researchers of the defence industries file the patent applications which are individually developed by them during the procedure of the common study and development, they belong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Defence and Science Institute, the defence industries will be passive in patent applications and there are problems which occur the profound disability in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fall the study desire of the defence industries.
As to the method for solving such problems, in case of the national defence study and development, it is regarded that the illegal element will be removed and the realistic problems will be solved by shared-paten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with respect to the common study result. Further it is determined to be able to be solved by complementing and reversing the current law so that the securement of the non-propriety licence for the third party will be arbitrarily executed by the government if necessary.

#공동연구 #공유특허 #국방관련기술 #국방특허의 권리귀속 #실시허락 #Common Study #Shared Patent #National Defence Related Technology #Ownership #Licence Granting #Non-propriety Licenc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하 / 2009 / 특허권 공유의 성립 및 법적성질과 관련된 제문제 / 중앙법학 11 (3) : 435 ~ 4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수 / 2006 / 공유특허의 실시와 실시허락 / 지식재산연구 1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복 / 2010 / 현행 공유 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 Intellectual Property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복 / 2012 /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5 (1) : 363 ~ 40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복 / 2014 /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발명 인정과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 서울법학 22 (1) : 33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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