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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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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준거법의 분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준거법의 분열은 당사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계약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그리고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되기 위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국제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국내계약에서도 가능하다. 셋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방법은 일반적 준거법의 지정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묵시적으로, 사후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넷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하나의 계약에서도 각 그 목적이 상이하여 상호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무효로서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째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준거조항은 그 취지상 준거법의 부분지정을 의도한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통상의 고객의 관점에서도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국법준거조항과 협회적하보험약관 상호 간의 충돌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를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봐야 한다.
#준거법의 분열 #준거법의 부분지정 #당사자자치 #해상적하보험 #저촉법적 지정 #dépeçage #severability #autonomy of the parties #marine cargo insurance #incorporation into the contract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객관적 준거법의 분열의 허용여부
Ⅲ. 준거법의 부분지정이 허용되는 범위
Ⅳ.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방법
Ⅴ.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한계
Ⅵ.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준거조항과 관련한 쟁점
Ⅶ. 나가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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