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47 - 159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의 硏究目的은 스포츠활동의 참여자 및 지도자, 그리고 스포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알아야만 하는 스포츠사고에 관한 합리적인 원리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참가자의 안전과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도나 관리할 사람들은 어떤 점에 주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책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범죄성립조건과 스포츠사고와 관련이 깊은 違法性阻却事由의 주된 내용인 正當行爲, 被害者의 承諾, 그리고 社會常規에 違反되지 않는 행위 등의 내용을 硏究內容으로 하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도 그 위법성의 유무의 판단단계에서는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사회적 상당행위의 이론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포츠사고라면 전부 이 이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여부는 개별사고마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지금까지의 약간의 판례에 의해 참고의 지침이 되지만, 스포츠활동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사고의 유형도 폭넓기 때문에 금후 판례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법성 #형사책임 #Rechtswidrigketi #Criminal Li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책임과 위법성
Ⅲ. 위법성조각사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692-0009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