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량과 규정변용(rule bending)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행정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권은주 ,  김순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재량의 ‘과정론적 통제론’

이상천

법학논총

2010 .08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송시강

행정법연구

2017 .02

EU 행정법상의 재량에 관한 연구

장경원

행정법연구

2009 .04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에 관한 소고

이창섭

형사정책연구

2015 .12

재량론에 있어서의 행정절차론과 참가론

박효근

한양법학

2002 .12

경찰재량의 본질과 사법통제 : 미국의 경찰재량 통제방식에 대한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김태진

공법학연구

2006 .06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최영준 ,  최혜진

한국사회정책

2016 .1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합리화

이정민

외법논집

2016 .01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노기현

공법학연구

2013 .08

종업원 재량권의 결정요인과 종업원 재량권, 경영성과 및 성과보상의 관계성

김태읍 ,  김명종

상업교육연구

2019 .01

裁量準則의 裁量統制法理

金明吉

법학연구

2003 .12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컴퓨터 재량 활동 교재 개발 : 3, 4학년을 중심으로

김종훈 ,  오정철 ,  김종진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07 .09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이호용

법과 정책연구

2008 .0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신영수

경영법률

2011 .01

制裁的 行政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김철우

행정판례연구

2018 .01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및 申請權

이비안

법학연구

20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