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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량과 규정변용(rule bending)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행정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재량의 ‘과정론적 통제론’
법학논총
2010 .08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2017 .02
EU 행정법상의 재량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09 .04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2015 .12
재량론에 있어서의 행정절차론과 참가론
한양법학
2002 .12
경찰재량의 본질과 사법통제 : 미국의 경찰재량 통제방식에 대한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06 .06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정책
2016 .1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합리화
외법논집
2016 .01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3 .08
종업원 재량권의 결정요인과 종업원 재량권, 경영성과 및 성과보상의 관계성
상업교육연구
2019 .01
裁量準則의 裁量統制法理
법학연구
2003 .12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컴퓨터 재량 활동 교재 개발 : 3, 4학년을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07 .09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법과 정책연구
2008 .0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법률
2011 .01
制裁的 行政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행정판례연구
2018 .01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및 申請權
법학연구
20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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