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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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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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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동질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정부는 아직도 국가조합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1)‘신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2) 사양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개입(지원) 수단을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3) 선별적인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특정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였을 경우 기존의 단체를 산업발전법 등 개별법통제하에 둘 수 있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준정부기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구성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 고유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 위임업무도 책임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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