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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67 - 1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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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구조개편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첫째, 한국전력이 구조 개편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규제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규모를 계량적으로 계측해 보고, 둘째, 정부규제 없이 전력시장이 가상적인 독점시장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독점요금을 계산해 보고, 이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계량적으로 계측해 보고자 한다. 셋째, 발전부문과 송배전 부문이 구조개편의 3단계로 분할되어 과점경쟁시장으로 변모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을 계산하여 분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실증결과에 따르면 먼저 독점공기업인 한전이 부과한 규제요금과 가상적인 완전경쟁시장하에서의 경쟁요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경쟁요금은 정부가 부과한 규제요금에 비해 82년도에는 약 6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2000년도의 경쟁요금은 규제요금의 89%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규제요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요금에 접근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규제요금하에서 발생하는 총 사회후생 손실규모를 계측해 보면 1982년도에는 2,293억원 수준으로 한전 총 매출액에 대비하여 약 7.61% 수준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280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1.1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분할의 1단계에서 전력산업에 대해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가상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이 독점요금을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독점요금을 계측해 보았다. 가상적인 독점요금은 1982년도에 153.77원/kwh로서 완전경쟁요금인 46.99원/kwh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7년도에 예상되는 가상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이 부과할 전력요금은 339.64원/kwh로서 완전경쟁시장의 전력요금인 63.82원/kwh보다 무려 5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점기업은 전력요금을 일관성 있게 독점가격으로 인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997년도에 예상되는 사회손실규모는 34,013.6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23.84% 수준으로 계측되었다.마지막으로 구조개편의 3단계에서 발전과 배전분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0년도의 과점적 경쟁시장하에서 총 사회적 손실규모는 약 32억 74백만원 규모로서 독점시장규모인 4조 4,587.71억원에 비해 1/1000 이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총 사회적 손실 규모는 규제하에서 독점공기업의 사회적 손실규모는 2,280,26억원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손실규모가 약 7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가 독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과점체제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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