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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98 - 23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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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케이블 TV 사업자의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채널 구성 변경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이영주 한국방송학보 2006.08 학술저널
케이블 TV의 요금 인상과 채널 구성 변경에 관한 연구
이영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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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공동 주택 대상의 집단 계약에서 가구별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된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채널 구성 변경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인 안양, 관악유선, 중부산 세 지역 모두 독점 SO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케이블 TV 가입률이 75% 이상으로 모두 높아 유효 경쟁 조건이라 볼 수 없었다. 보급형 요금을 인상한 이후 평균 SO에 비해 채널당 단가도 높게 나타나 독점 가격을 형성할 만큼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케이블 TV 전체적으로 의무형과 보급형 티어 요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MSO나 독점 SO의 요금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은 아니었다. 의무형 티어는 4000원 이하의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금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형 티어의 채널 단가가 보급형 티어의 채널 단가보다 현저히 높아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보급형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의무형 티어를 공평하게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것 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경쟁 정책을 도입해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보급형의 채널 구성을 변경할 때 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달리 임의로 티어를 변경한 후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웹 사이트를 통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대비해 통신회사와의 경쟁에 직면하여 요금 규제를 통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서비스 질을 낮추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 회사와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지배력 #요금 규제 #채널 구성 변경 #편성 규제 #market power #rate regulation #effective competition #change of channel composition

목차

1. 문제 제기 및 연구 문제
2. 케이블 TV 요금 규제 근거 및 요금규제 정책의 변화
3. 케이블 TV 산업에 대한 요금 규제 사례 분석
4. 연구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12 / 유료방송 요금규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유료방송 시청료 시장 정상화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유료방송시장의 수신료 체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케이블 TV 시장에서의 독점과 경쟁 : 동일지역 복수 SO 정책의 효과 분석 48 (5) : 5 ~ 2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PP 등록제 운영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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