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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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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운영체제의 핵심인 비용반영시장(CBP)의 주된 문제점은 용량가격(CP) 지급과 관련한 동기부여체계의 왜곡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미래보상적 성격을 지닌 설비확충 유인제도의 도입 및 기저 발전기 용량가격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변동비 보상체계 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및 CBP체제하에서 변동비 정산체제 일원화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간의 내부 수익성 관계를 변화시킬 뿐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환경 및 유인체계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은 고정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확보기준은 동태적 유연성을 지닌 기준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가격체계 및 경쟁환경의 정비와 연계하여 설비투자 확대유인을 지닌 보상체계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전부문 내부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전력시장에 파급되고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시스템 및 소비자가격 간에 이와 같은 효과가 전달되는 연계고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compensation system #변동비 #용량가격 #electricity markets #보상체계 #restructuring #전력시장 #capacity price #구조개편 #variabl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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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기위원회 / 2004. /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전력수용산정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전력시장 운영실적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기위원회 / 2005 / 전기사업해설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발전회사간 경쟁강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창현 / 2003.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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