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AHP 기법의 적용 :AHP 기법의 적용

김관보; 김명수; 채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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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보 김명수 채경진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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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 추세를 평가하기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축하고 공정정지수를 산정하는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개념을 크게 3가지, 즉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하였다.둘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의 추출 근거인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상생협약 내용 등을 분석하여 분류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과 연계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을 도출한 후 평가틀에 포함된 평가부문(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계층분석방법(AHP)을 실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평가지표 및 22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3가지 평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결과 AHP 1차 수준인평가항목 간의 비교에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간의 비교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하도급대금지급→부당감액→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및 종합 공정성 지수(CFI)를 산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truct the sustainabl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calculate its fairness indices for evaluat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First, the fairness concept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or constructing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1) procedural fairness, 2) result (outcome) fairness, and 3) mutual interaction (win-win cooperation) fairness. Second, both evaluation sectors (items) and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are drawn from the subcontracting-related laws and win-win (cooperation) agreement and are linked to the concept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fairness. Third, based on these finding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is conducted to explore the degree of mutual importance and weight of evaluation sectors and their indicators. Finally,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s created. The system includes three evaluation sectors: subcontracting contract conclusion,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and subcontracting win-win cooperation. Also the system has 11 evaluation indicators and 22 detailed measurement indicators. The primary level analysis result of AHP has shown that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the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repair industries, while subcontracting contract conclusion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service industries. The secondary level analysis result of AHP with 11 evaluation indicators has demonstrated that subcontracting price decision and adjustment in the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i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across all industries. The comprehensive weight and overall ranking results of all evaluation indicators have represented that subcontracting price payment is first, unfair subcontracting price reduction is second, and subcontracting decision and adjustment is third in all industries. The sectoral fairness index (SFI) and the composite fairness index (CFI) are calculated to apply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공정성 지수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Fairness #AHP #공정성 #Fairness Index #상생협력 #Win-Win Cooperation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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