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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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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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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실업자 훈련을 대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세부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실업자 훈련이나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 등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훈련에 비하여 더 좋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나 기초분석에 기초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실업자 훈련 등 기타 훈련의 성과가 가장 나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로써는 관찰되지 않는 훈련 참여자의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개인적 환경 이외로, 훈련프로그램의 설계․전달과정 등의 내실화 정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자 훈련을 세부 종류별로 나누는 우선적인 근거가 훈련의 재원에 의한 것이다 보니 훈련의 취지에 따른 적합한 대상의 선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전달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고려는 소홀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훈련 종류별 구분의 근거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사전상담과 안내, 훈련생 선발, 특성에 맞춘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연계프로그램 마련,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 훈련이수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실업자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세부 종류별 훈련 구분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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