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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영역과 장르, 경계를 건너뛰는 창의적 결과물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창의와 융합을 조장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긴요하다. 특히 단일 기술과 단일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융합이 활발해지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를 중심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산업활동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지나치게 구분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첫째,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해지려면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진입규제도 이러한 기조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둘째,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셋째, 현존하는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못지않게 잠재적인 시장의 진입가능성을 의미하는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높여나가는 환경의 조성이 긴요하다.넷째,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못지않게, 시방서의 경우처럼, 실제 시장에서 실행되는 관행을 바꾸는 일 또한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해 매우 주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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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연수 / 2012 / 산업융합시대의 규제개혁 과제 ― ITS/스마트 카 중심으로 / 제2회 산업융합촉진워크숍 발표자료
2. [학술대회논문] - 김광석 / 2012 /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 / 제2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3. [학술대회논문] - 김석화 / 2012 / U-Health 현황과 과제 / 제1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09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 ― 진입규제 개혁의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 / 산업연구원
5. [학술대회논문] - 김진형 / 2013 / 창조경제를 위한 융합산업 규제개혁 과제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 / 제6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 [학술대회논문] - 김광석 / 2012 /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 / 제2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3. [학술대회논문] - 김석화 / 2012 / U-Health 현황과 과제 / 제1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09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 ― 진입규제 개혁의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 / 산업연구원
5. [학술대회논문] - 김진형 / 2013 / 창조경제를 위한 융합산업 규제개혁 과제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 / 제6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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