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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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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재 / 2007 /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 공법학연구 8 (2) : 3 ~ 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봉의 / 2012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0) : 126 ~ 14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택 / 2009 /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성의 의미 및 그 법률상 지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사법논집 49
4. [단행본] - 이 황 / 2008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 2008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태주 / 2007 / 행정법상 공익이론의 함의 / 법학논총 24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봉의 / 2012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0) : 126 ~ 14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택 / 2009 /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성의 의미 및 그 법률상 지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사법논집 49
4. [단행본] - 이 황 / 2008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 2008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태주 / 2007 / 행정법상 공익이론의 함의 / 법학논총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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